전쟁 핑계 대고 '부패 혐의' 출석 미루려던 네타냐후, 법원이 제동
김영아 기자 2024. 11. 14. 13:42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음 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법원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부패 혐의 재판 증언을 미뤄달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증언 날짜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재판에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미 한차례 증언을 연기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증언 날짜를 다음 달 초로 잡은 이전 결정 역시 가자지구와 레바논 전쟁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으로 너무 바쁘다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10주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장관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내세우면서 재판이 가능한 한 빨리 종료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면서 증언 연기에 반대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세금 우대 입법 등을 원하는 해외 사업가들로부터 샴페인, 시가, 보석 등 우리 돈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배임·사기) 등으로 2019년 11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 일간지 발행인과 막후 거래를 통해 경쟁지 발행 부수를 줄이는 대가로 유리한 보도를 요청한 혐의(배임·사기), 통신업체 베제크에 약 3천513억 원 상당의 규제 혜택을 제공한 대가로 우호적 기사를 요구한 혐의(뇌물수수·사기·배임)도 받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정보 자료 유출과 전화 통화기록 조작 가능성 등을 두고 네타냐후 총리 보좌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전쟁 중에 국가의 리더십을 손상하고 악화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사냥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의 법적 문제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분열시켜 왔다면서 그의 법정 출두가 이스라엘을 더욱 양극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지지자들은 선출된 총리를 사법적 수단으로 축출하는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권력 유지하고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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