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한동훈, 여야의정협 참여 강조
공개제안 후 불참한 민주 저격
"탈원전 정책 시대착오" 발언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공개제안 후 불참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불가'를 갑자기 못 박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냥 정부여당이 하는 건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로 여야의정협의체에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이유와 의미는, 협의체에서 정하면 그게 곧 정책으로 실천될 것임을 말한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는 의료상황에 대한 해결책, 어쩌면 유일한 해결방안이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성과가 나서 의료 상황이 개선되는 게 정치적으로 불리해, 자기들이 먼저 제안해놓고도 이제 와 말 바꾸고 불참하냐"고 물었다. 지난 9월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하고 이틀 뒤 한 대표도 여야의정협의체 제안으로 화답한 바 있다.

그는 "협의체에 민주당이 참여해 성과가 난다면 그 공은 민주당 것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 대단히 고마워할 거다. 부탁드린다. 겨울이 오고 있다. 아프신 어르신들도 겨울이 되면 많아지실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없다. 국민 생명·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관해서도 "(지난 7월) 과세 유예방침을 우리 정부가 밝힌 바 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부담을 덜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재 상황과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겠단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정부여당의 2년 유예 입장에 '수용 불가'란 뜻을 밝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관성적 반대'라고 꼬집은 그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동의'로 선회하지 않았나.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재산 2년 유예는 뜬금없이 갑자기 반대로 들고 나오나"라며 "이런 문제는 경제는 경제만 생각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투자자만 생각하고, 청년만 생각하자고 말씀드린다"고 공개 촉구했다.

한편 한 대표는 '외국 간첩 처벌' 입법 관련 "어제(13일)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법안 1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죄 개정안이 통과됐다. 헌정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한 게 처음"이라며 "(냉전을 벗어나) 더 글로벌 질서에 잘 맞는, 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데 이 법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간첩·산업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건 검찰·경찰이 특화된 수사라기보다 정보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에도 나서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한 대표는 "AI혁명 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다. 엄청나게 많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전력"이라며 "재생에너지 주축으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미국에선 원전 사고로 폐쇄시켰던 쓰리 마일랜드 원전을 MS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재개한다고 한다. 이게 세계에서 AI혁명을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실질적·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 우리 국민의힘이 옳았고 우리 정부가 옳았다"며 "지금은 세계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좋아한 RE100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반도체특별법 국민의힘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