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붙들기` 당정 "野 양곡·농안법 구조적 공급과잉만 심화"

국회 농해수위 여당·농식품부 장관 실무당정
수확기 산지 쌀값 및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
시장격리 12.8만→20만t 늘려…56만t 연내매입
농협 RPC에 "저가판매 말라" 시장단속 주력도
野 양곡법·농안법 맞서 "선제·근본대책" 주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 송미령(오른쪽 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 비축(36만톤) 및 시장격리(20만톤) 총 56만톤의 쌀을 연내 매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에 대해선 '쌀 공급과잉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킨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은 14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 동향과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쌀값 반등과 농가 소득 안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당정의 정책 노선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달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이 80kg당 18만2700원으로 전순기(마지막 순기, 10월25일) 대비 0.1%하락해 정부의 10·15 시장격리 대책 발표 이후 쌀값 하락세가 보합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대비 9.3% 낮고 농협의 벼 수매가도 일부 지역에서 전년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우려했다.

올해도 쌀 과잉생산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 농해수위원들은 "올해 산지 쌀값이 빠른 시일 내 반등하고 상승폭도 커져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근본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등급기준을 높이는 등의 추가 대책도 요청했다.

다수확 품종보다 고품질·친환경 쌀 재배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쌀을 경로당 등에 지원하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쌀 초과생산량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엔 "대안이 아니고, 선제적인 수급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식품부 측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10월초 전년대비 낮은 수준인 18만원 후반대에 형성된 쌀값을 반등시키기 위해 예상 초과량 12만8000톤보다 많은 20만톤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했고 지역별 물량 배정 등 차질 없이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호응했다.

송 장관은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4만원으로 상향, 벼 매입자금 9000억원 증액(총 4조3000억원)도 피력했다. 또 등숙기(곡식 여무는 시기) 고온, 일조 부족, 벼멸구 피해 등으로 올해 쌀 최종생산량 15일 발표치가 예상보다 줄겠지만, 쌀 산업 근본대책 연내 시행 등 공급과잉 방지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시장격리 외에도 "영향력이 큰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의 '저가 판매'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며 정부에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주문했다. 작황 악화로 공공비축미 배정분 4만톤을 다 채우기 어려운 '가루쌀'에 대해선 부족분을 일반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법·농안법 등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라고 지적했다. 초과생산 쌀 의무매입이나 '기준가격' 미달 차액지급은 공급과잉과 재정지출만 늘리게 될 것이란 우려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