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프로파일러 버럭, "내연관계? 가해자 감형 전략, 공범 가능성 열어둬야"

- 계획범죄 예측? 토막 훼손 갯수로 패턴 판단
- 살인 이후 감정 각성, 흥분 상태 제어 못해
- 양광준, 사이코패스 아닌 소시오패스 가까워
- 피해자와 내연관계? 가해자의 감형 서사, 피해자 항변권 없어
- 경찰 수사 관행따라 수사 엉성, 가해자 서사따라 쉽게 가려고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4일 (목)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내연관계와 치정, 변호사들의 주요한 조언 전략

- 사이버 작전사령부 주차장에서 육군 중령이 살인을? 증거 못 찾으면 '우발 살인'될 수도

- 공범 여부, 또다른 피해자 여부 가능성

- 상간녀와 다툼 중 살인, 받아들여지면 7년 안쪽 형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두 사건이 있습니다.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다뤘는데요. 화천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38세 육사 출신 중령 양광준 신상 공개됐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은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하게 한 사건. 며칠 전에 CCTV가 공개가 됐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얘기 오늘 추가로 나눠 봅니다. 먼저 양광준의 계획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던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님 안녕하십니까?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 화천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범인 신상 공개됐고 전말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사건에 처음 알려지고 저희와 인터뷰할 당시에 계획적이다, 그러니까 계획범죄 가능성을 제기하신 적 있는데 적중하셨습니다.

◇배상훈: 이런 종류의 범죄는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하게 적중했다기보다는 패턴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웅: 패턴이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패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상훈: 보통 이런 형태의 토막 사이에 있어서 다섯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안쪽이면 우발적인 것, 뒤쪽이면 이제 계획적인 거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고 또는 이제 그 어떤 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훼손하는데 그걸 봤을 때는 이건 우발적일 수 없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이현웅: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설픈 점도 많다고 하던데요.

◇배상훈: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제 살인 이후에 감정이 각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했어도 실행하는데 그 흥분된 상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과 실행 그것이 불균등하고 균형이 안 맞고 또 계획도 조금 망상적이거나 아니면 불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따지는 건 프로파일러들이 따지는 거고 포괄적으로 어설픔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수사나 분석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거죠.

◆이현웅: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정황들 봤을 때 굉장히 잔혹한 면이 많고 이걸 보통 사람이 했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한데 양광준,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배상훈: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과 잔혹성하고는 사실은 독립된 것입니다. 범행이 잔혹하다고 해서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범행에 계획적이고 치밀한 것에 부과하여 그것에 대한 감정이 무감하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나타났을 때 사이코패스의 범행으로 특정을 하는 거죠. 잔혹하다고만 했을 때 그것을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이코패스의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이 어떤 특별한 점수를 좀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유형의 사이코패스로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양광준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쪽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어

◆이현웅: 알겠습니다. 양광준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육사출신 38세이고요. 머그샷도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신상 정보 보시고 혹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배상훈: 신상 공개를 보고 다른 어떤 정보들을 인터넷상에서 나타난 거 봤을 때 대략 어떤 범행을 했을 것인지 대략 짐작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행 범죄자 프로필이었습니다.

◆이현웅: 사건 전말이 공개되는 과정을 보면요. 경찰 수사 결과에서 내연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찰 발표가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크게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상훈: 왜냐하면 이건 전적으로 범인의 주장이거든요. 말하자면 범인은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만 무조건 연인 관계, 내연관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기를 때렸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자극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 서사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면 상당 부분 형량이 감형되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보통의 판례이기 때문에 설사 실제의 내연관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피해자가 죽은 상태에서 항변권이 없는 거죠. 나는 내연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늘 공권력인 경찰의 입으로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따옴표를 쳐야 된다. 즉 가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내연관계라고 주장되지만 이것은 재판 중에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맞는 거라고 봅니다.

◆이현웅: 따옴표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보면 경찰이 이른바 가해자의 서사를 반영해서 발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보시는지요?

◇배상훈: 그냥 예전부터 내려온 관행이죠. 왜냐하면 보통의 가해자는 남성이고 남녀관계에서 폭행이나 어떤 것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피해자는 죽거나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은 가해자의 서사를 따라 수사하면 되게 쉬워요. 대부분 남자 경찰이고 가해자가 이랬고 했으면 조서 쓰기가 너무 편해요. 편한 대로 쭉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판례도 피해자 감수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걸 바꾸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편의성, 시각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오랜 관행이 유지돼 온 겁니다.

◆이현웅: 상당히 뼈 아프게 다가오는 지적입니다. 양광준, 결국은 피해자도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략인 거죠.

◇배상훈: 그 전략은 변호사들이 주요하게 조언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자극을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쌍방이죠. 쌍방 폭행 중에 우발적 욱해서 죽인 거죠. 양광준의 주장과 변호사의 주장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언론에서 발표해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 검사나 판사들이 수사를 다시 하거나 다시 본다고 생각하시지만요. 대부분의 상당수의 수사나 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적 증거가 아니라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면 선입견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형량 자체가 황당할 정도로 낮은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강남구 의대생 살인 사건에서 의대생 그 범인은 연인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은 뭐라고 합니까? 강제 결혼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연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연인이라는 걸 발표되지 않길 바랐는데 일방적으로 경찰이 발표함으로써 재판 중에 지금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이현웅: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연이어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수사 과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그리고 또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배상훈: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사실 이 사건에서 사이버 작전사령부의 주차장에서 육군 중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간부가 살인할 수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공사장에서 훼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도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훼손 증거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명확하지 않으면 계획 범죄라고 하는 경찰의 발표는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화천 쪽으로 가서 훼손한 걸 유기했다고 투기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범이 있는가? 공범 여부에 따라서 개입성의 확장성이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의 수사는 그냥 대략적으로 얼버무리는 수준이어서 너무 아쉬움이 많고요.특히 이런 범죄자 같은 경우는 이전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피해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 피해자가 아니라 폭력의 피해자가 그것도 역시 밝혀내서 이 범죄자가 어떤 유형인지 어떤 종류인지를 명확히 밝혀내야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되는거니까요.

◆이현웅: 그러니까 양광준의 주장을 따라갈 게 아니고 여러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조금 전에 공범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배상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작전사은 국방부 직할 부대입니다. 거기서 대북 심리전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주차장 보안이 허술하다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지 저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양광준이 훼손을 해서 화천으로 가서 무엇을 태우고 막 그랬는데 보통의 범죄자들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 내에 어떤 동조자나 공모자가 그 사건의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있다고 가정하고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는데 실제로 그걸 도와준 사람은 사건의 내용을 모를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밝혀내야지 되지 지금처럼 수사를 이렇게 엉성하게 하면은 이거를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이현웅: 자신도 모르게 이번 사건에 가담한 도움을 일정 부분 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됐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광준이 받을 실제 형량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실제 형량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살인을 하고 유기했다고 하면은 많이 형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연인 사이 아니면 상간녀 사이에 상간녀와의 다툼 속에서 살인이였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판사들의 대략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우발적인 쪽을 많이 보기 때문에 10년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사이버 작전사령부에서 국가의 공훈 이거 분명히 감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공탁이나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저는 되게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형량이 7년 안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사와 동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이 밝혀져야지 그나마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이 풀릴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