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뉴스in뉴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과연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를 생중계하냐 마냐를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잖아요.

결국 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기자]

네,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 판결 선고 촬영과 중계방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중계는 최종심인 대법원 주요 사건만 생중계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대법원 규칙에 "피고인 동의와 관계없이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1심, 2심 같은 하급심의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급심 사건이 생중계된 경우는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선고 정도였는데요.

결국 피고인의 촬영 미동의, 법정 내 질서 유지 등 실익을 따져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사건은 보통 금방 끝나는데, 이 사건은 2년이나 걸렸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2022년 9월에 기소가 이뤄졌으니까 2년이 지나서야 재판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증인만 50명을 넘었고요.

또 이 대표의 단식, 국회 일정과 총선으로 인한 재판 연기, 거기에다 재판부 일부 사직까지 겹치면서 재판이 늦어졌습니다.

[앵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죠.

이례적인 실형 구형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기자]

이례적이긴 하지만 전례가 없지는 않고요.

또 실제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상으로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최대 징역 2년까지, 벌금은 1,000만 원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검찰 구형일 뿐이고요.

실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내일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에 쏠린 관심, 아무래도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줄 거란 예상 때문이겠죠.

대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재판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다음 대선이 2027년 3월 치러질 예정이니 2년 4개월 정도 남은 셈인데요.

공직선거법 사건은 내일, 위증교사 사건은 이달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내용이 복잡한 편은 아니어서요.

다음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선 우세합니다.

만약에 이 대표가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무산되구요.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대선 출마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다른 재판 진행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자]

방금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해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기소돼 모두 4개 재판부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재판, 수원지법에서 한 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말씀드린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이 이달 안에 1심 선고가 나오고요.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총 4개 사건은 재판 하나로 병합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지방법원에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앵커]

내일 법원 주변에서 여러 집회도 예정돼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고일인 금요일 법원 주변에서는 이 대표 지지 또는 규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는데, 이 때문에 공무용 차량 외엔 청사 내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출입구도 일부 봉쇄되고 보안검색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네, 내일 낮 서초동 법원 검찰청 주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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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