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사형제 재검토 논의’ 요구에 “폐지 적절치 않아”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내에서 제기된 사형제 폐지 요구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중대하고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가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이어 여론의 동향과 흉악 범죄가 지속되는 현실을 사형제 폐지가 힘든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는 1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회의체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범죄 피해자 유족, 전 검찰총장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현행 사형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대로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했다는 조류를 언급하고 유엔이 일본을 비롯한 사형제 존치 국가에 거듭해서 집행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사형제에 대해 “일본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사형 판결을 받고 약 48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가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 씨의 사례처럼 억울하게 사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단체 측은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일본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A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