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는 못난엄마입니다" 태권도장 숨진 5살 母 대리인 인터뷰, 관장 사과 없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4일 (목)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법무법인KB 홍민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태권도장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태권도 관장이 4살 아이를 두꺼운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서 사망하게 한 사건 다들 아실 것 같고요.CCTV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추가 학대 정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마음이 무거운데요. 담당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KB 홍민호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KB 홍민호 변호사(이하 홍민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KB의 홍민호 변호사입니다.

◆이현웅: 이 사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고요. 최근에 CCTV 영상 공개되면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피의자가 CCTV 영상을 지웠었는데 이게 복원이 된 거죠?

◇홍민호: 네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된 것입니다.

◆이현웅: 그리고 피해 아동 어머니께서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거라고 들었는데 이게 참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홍민호: 우선은 피해 아동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피해 아동의 사망이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해 아동의 사망과 본인의 과실 자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깊은 좌절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공개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현웅: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정말 남들이 봐도 다른 사람들이 봐도 충격이 상당한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 영상 처음 마주하셨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정말 감히 말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만 어머니께서 CCTV 보시고 뭐 어떤 말씀 같은 걸 하셨나요?

◇홍민호: 사실 이전까지 피해 아동 어머님께서는 피해 아동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최근에서야 제 마음을 추스르고 피해 아동의 마지막 순간을 확인하게 되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큰 충격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못난 엄마라면서 같이 있어주지 못한 자신을 매일같이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이현웅: 혹시 지금은 좀 어떠신지 최근에 연락한 상황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홍민호: 지금은 오히려 조금 용기를 내신 상황이에요. 다시는 피해 아동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조금 이 사건을 좀 사회에 알려서 문제점을 밝히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현웅: 충격을 더하고 있는 게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일에 더해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거든요. 무려 140여 차례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아동학대가 장기적으로 있었던 겁니까?

◇홍민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동학대가 있었다라고 단언하기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이 사건 태권도장을 다니며 겪었던 일들이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웅: 일단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학대를 당했던 혹시 추가 피해자도 확인이 됐습니까?

◇홍민호: 피해 아동 외에도 이 사건 태권도장을 다녔던 비슷한 또래 아동 중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피고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황입니다.

◆이현웅: 다른 학부모 역시도 이게 CCTV를 보면 그 상황이 나오지만 피의자를 사건 당시에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혼자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요.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일상적인 학대였다라고 볼 정황도 있는 건지요.

◇홍민호: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장이었던 피고인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피고인 스스로가 본인 행동의 문제점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웅: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하는데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민호: 현재 피고인에 대해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은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당일 현장에 있었던 다른 교범 및 사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요. 다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현웅: 알겠습니다. 저도 CCTV를 봤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정말 참혹한 모습입니다.가해자의 이 정도 행위라면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의도성 없었다 이게 변명이 좀 통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홍민호: 글쎄요. 피고인의 변론 방향에 관해서 저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이고요. 또한 장기간 또래 아동들을 가리키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그런 행동이 자신의 행동과 우리 피해 아동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었다 혹은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현웅: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듣고 귀를 의심하게 한 것이 아이 어머니가 연명 치료를 포기한 게 직접 사망 원인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죠. 이 피의자 측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민호: 피해자 유가족의 대리인으로서 나아가 피해 아동이 뇌사 판정을 받고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위와 같은 말씀하신 피고인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 자체가 피해 아동과 그 유가족한테 죄를 짓는 기분인데요.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시다시피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 유가족이 연명 치료를 함부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이 임종 과정에 들었다고 판단한 때밖에는 없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혹시 피의자로부터 사과는 있었습니까?

◇홍민호: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서 대신 사과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은 있습니다.

◆이현웅: 대신 사과한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아이 어머니께서 방송 통해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대신 좀 전해주신다면요

◇홍민호: 피해 아동한테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이 어머님한테는 정말 힘든 일일 것이에요. 근데 피해 아동 어머님은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인터뷰 등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비슷한 범죄로 다시는 상처받는 아이들도 상처받는 부모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민호: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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