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 자기자본 비율 3%→20% 상향 유도”

[앵커]

정부가 부동산 PF의 부실과 연쇄 충격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대폭 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토지 현물 출자 유도 등을 통해, 현재 3% 안팎에 불과한 자기 자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래 사업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현행 부동산 PF 사업의 문제는 사업자의 자기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빚을 내는 기형적인 재무구조를 안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부실해지면, 시행사와 건설사를 넘어 금융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토지 현물 출자.

토지주가 땅을 파는 게 아닌 현물 출자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출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납부를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PF 사업의 경우 토지비의 비중이 20~40%를 차지하는 만큼,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여기에,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시행사가 관리, 운영까지 하는 개발사업은 용적률이나 공공기여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PF 보증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PF 대출 시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은행에서 설정하는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해 대출 조건이 달라지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회성 사업체가 아닌, 자본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전문 부동산 개발 회사를 육성하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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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