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안 발표…"모든 역량 집중"(종합)

윤 정부 임기반환점…보건 분야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발표
"현 상황 엄중 인식…전공의 수련 환경 국가 책임지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0개월째 봉합되지 않는 의정갈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4일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어 "우리에게 맡겨진 의료개혁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의료인·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 등 상당수 의사단체는 대체로 의료개혁특위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학생들 복귀를 위해 2025학년도 정시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추가 조정해야 하며, 의료개혁 추진 작업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긴 어렵다"며 "대원칙은 어떤 의제나 전제 없이 논의한다는 걸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2000억 원의 투입했다. 2028년까지 10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인데, 내년에 약 2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의료개혁에 나선다.

복지부는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료에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정밀 분석해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를 마련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개, 2027년 내 누적 3000여개 저보상 수가를 조정해 원가보상률의 100%로 정상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에 따라 뇌종양, 소화기암 등 중증 수술 900개와 이에 수반되는 마취 수가는 인상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과 함께 적용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31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9개 병원이 추가 신청해 85%가 동참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비중을 70%로 높이거나 현행 보다 일정 비중 상향을 유도하고 있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은 최대 15% 감축하도록 권고했으며 전공의 연속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여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 대신 중환자실과 입원료의 50%를 인상하고 24시간 진료 지원 등 중증 중심으로 수가 지원을 강화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드는 재정의 30%는 성과 지원 금액으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재편되면 치매 등 일부 환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환자 상태나 기저질환에 따라 필요한 진료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을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 지도 전문의 밀착지도, 수련 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수련 등과 관련한 정부 예산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3719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들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전날(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들이 판사나 고위 공무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데 왜 국가가 추가 지원을 해야 하느냐"며 관련 예산 감액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예결소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갈 것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이라며 "수련환경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성돼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 뒤 올 7월까지 의료기관 8819개소가 참여하고, 환자 115만명이 이용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속 절차, 실패용인, 다분야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적·혁신형 연구개발(R&D) 체계인 '한국형 ARPA-H(아르파-H) 프로젝트'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로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