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지켜낸 원전 예산...야, 탈‘탈원전’ 첫걸음 겨우 뗐다[기자24시]

“원전 분야 부실기업 지원이 우려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이후에도 높은 안전 비용이 필요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

야당이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원전 관련 예산에 대해 제출한 의견이다.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사유라고 보기엔 고개가 갸웃해진다. 부실기업 지원이 우려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면 될 일이다. 아직 책정도 되지 않은 안전 비용이 무서워 차세대 기술 개발을 포기하는 국가도 없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여당과 논의 과정에서 결국 이 같은 ‘몽니’를 거둬들였다. 약 2100억원에 달하는 원전 예산을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정부안 대비 1억원 늘기도 했다.

이번 합의가 야당이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를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재생에너지(RE)100’을 강조해왔다. 기업 등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RE100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당장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유럽에서조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몇 주간 바람이 안 불었던 유럽에선 최근 도매 전기요금이 하루에 수 배 뛰었다고 한다. 풍력에너지 발전이 안돼 전기료가 폭등한 것이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 발전원으로 삼는 건 비현실적 ‘이상’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한 비율로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이유다. 원전은 재생에너지 대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CFE)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차세대 원전인 SMR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야당의 이번 원전 예산 합의는 무리한 탈원전 기조에서 이탈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지금이 정부가 정치권과 합심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적기다.

경제부 신유경 softs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