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자본시장 밸류업 위해 "규제보다는 세제 정비 먼저"

대한상의,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70%, 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우선과제로 ‘세제정비’ 꼽아
경제·증시 영향 큰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대선'이 주된 요인으로

[파이낸셜뉴스]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는 세제정비를 통한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14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업종은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38.4%는 '금융산업'을 뽑았다. 이어 서비스업(31.5%)과 제조업(30.1%)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답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소위 말하는 밸류업을 위한 우선추진과제로는 응답자의 70.1%가 ‘투자 관련 세제정비’를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도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투자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응답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를 가장 많이 택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해외투자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27.5%를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과제는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 신설’(24.5%)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측은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등을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세제 정비과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선택한 비율도 22.8%에 달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와 규제 정비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만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미국 대선(34.2%) △남북관계 경색(3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갈등(12.2%) △이스라엘-중동전쟁’(3.7%) 순으로 응답이 모였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금융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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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