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징역 1년6월 집유 3년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2024.11.14/뉴스1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후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9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수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정한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중요한 가치로서 이를 저해하는 선거 부정행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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