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2천억 배달비 지원 제동…"오히려 수수료 오른다"

[앵커]

배달앱 수수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천억 원 규모로 배달비를 지원하겠다던 계획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결국 수수료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인데, 자세한 근거가 뭡니까?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2037억 규모의 배달비 지원 사업이 오히려 "플랫폼들의 높은 수수료 제도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은 소상공인들 수요가 줄면서 수수료율 인하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지원금을 주면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으면서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비만 지원하는 사업이라 수수료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국회는 또 배달비 부담이 줄어도 결국엔 수수료도 부담해야 해 연관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수수료 협상은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14일) 추가 회의가 열리죠?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점주 단체가 오후에 막판 합의 시도할 예정인데요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배민은 최대 7.8% 쿠팡이츠는 9.5% 수수료율을 제시하면서 5%를 요구하는 점주 측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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