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부실 질타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와 SH공사를 상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SH공사는 260억원의 대여금 불이행을 통보한 민간사업자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강행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이와 함께, 2014년 폐지된 MRG 조건을 고수한 투자확약서에 대한 미래한강본부의 허술한 검증, 선박 가격의 부당한 상승, 부실한 기술 검증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SH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서 기업 의결권 49% 중 25%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1년 후부터 3년간 콜옵션을 부여받는 조건을 달았으나,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영실 의원은 “액면가 매수 조건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SH공사에 미흡한 협약 내용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우선 전기추진체로 추진하는 예비선 4척 선박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고, 특히 전기추진체 도입으로 인해 유사 사업 대비 6~9억원이나 비싼 가격이 책정된 것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전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선박 건조 비용이 제출된 자료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달라 신뢰성마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기술적 검증도 부실했다. 전기버스 배터리의 보증기간이 9년인 것과 달리, 한강버스 배터리는 고작 2년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충·방전 시나리오는 물론 구간별 배터리 소모량, 연료 소비 효율 등 효율적인 운항과 관리를 위한 계획조차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안일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업 관리·감독 체계도 지적했다. 감리를 맡은 업체는 올해 6월 25일에야 설립된 신생 회사였고, 운영사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자본잠식률이 450%에 달했다. 더욱이 제보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도 확인됐다.

이영실 의원은 “선박뿐만 아니라 선착장 조성 및 접근성 개선, 부대사업시설까지 어림잡아도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공 자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재정분석은커녕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SH공사는 즉각 모든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서울시는 예산 낭비와 부실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미 상당한 예산이 집행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감사와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안전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한강버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