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직접 협상” vs “그는 미치광이”… 트럼프 대북정책 불확실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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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외교·안보 진용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핵심 인사들의 대북(對北) 정책 접근법이 판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좌우될 수 있어 우리 정부의 대미·대북 협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외교·안보 라인 인사 면면을 따져보면, 한국 정부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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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은 “金에게 기회를 주자”
안보보좌관 “北, ICBM 완성할것”
北문제 우선순위서 밀릴 가능성
결국 트럼프가 독단 결정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외교·안보 진용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핵심 인사들의 대북(對北) 정책 접근법이 판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좌우될 수 있어 우리 정부의 대미·대북 협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지명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지난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며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는 2018년 “김정은(국무위원장)도 하루 종일 자신의 국민을 학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게 기회를 주자”고 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된 존 랫클리프 전 DNI 국장은 2020년 상원 인준 청문회 때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다른 정치·안보적 이득을 위해 핵·미사일 일부를 교환할 의사가 있을 수 있다”며 부분 비핵화와 제재 완화 교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반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공공연히 드러내왔던 인사들도 대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올라탔다.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2015년 9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두고 “수십 개의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가 북한에 있다”고 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클 왈츠 연방 하원의원은 2018년 “북한은 시간을 끌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시점에서 최우선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에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 핵심 인사들의 대북관이 정교하게 고려되지 않은 탓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북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경우 핵심 참모들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릴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보면 참모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종합하기보단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외교 소식통은 “외교·안보 라인 인사 면면을 따져보면, 한국 정부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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