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 정상화 불가피"

"간첩 대상,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죄 특성상 정보영역에 더 가까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13일) 간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정상화까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법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헌정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선진적 길로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며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간첩 수사, 스파이 수사, 산업 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런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특화돼 있는 수사라기 보다 정보 영역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경이 그간 해온 업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 정상화까지 해내겠다.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다 같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의 내년도 원전 사업 예산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작년는 탈원전 예산을 삭감하더니 올해는 원전 예산을 수용했다. 민주당도 AI 시대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서 탈원전하자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발적인 말이지만,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해서는 변동성이 커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 실질적, 시대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반도체 특별법도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쟁, 정쟁해도 이런 우상향 성장 정책만이 나중에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남고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