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조세소위 파행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강하게 지탄했습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여당)의원들이 전날(13일) 사전에 모의해 전체회의 소집을 3분 전에 통보하고 야당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같은 짓을 했다"면서,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같은날 오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제외한 법률안만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맞불을 놨습니다. 

정 의원은 "(야당 불참속)상당수 쟁점이 있는 세법안이 토론 없이 소위로 넘어갔다"면서 "송 위원장이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박탈했다. 그야말로 상임위 도둑질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측간 파열음이 커지면서 어제 전체회의에 따라 오늘 오전 예정됐던 기재위 조세소위도 결국 파행됐습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15분을 기다렸지만, 야당에서 불참해 의결을 할 수 없어 소위를 종결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15일) 다시 열릴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세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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