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

정부 “기술패권전 총력 대응”
방산 MRO 육성계획도 수립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최상목(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내년 중 ‘K-방산 유지·보수·점검(MRO)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대학병원 환자·보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거리 규제 등을 풀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 2025년부터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연내 예식장과 웨딩플래너에 사업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과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AI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산업 내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기술 서비스·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0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숙박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인근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 경계 50m 이내 건축 불가’ 규정에서 예외를 적용한다.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9년까지 5년간 2조5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도 제공한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평균 2468만 원에 이르는 결혼서비스 비용 때문에 청년층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해 결혼서비스법도 만든다.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내년 상반기 내로 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 공개도 추진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