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미향 전 의원 유죄 확정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국민의힘은 오늘(14일)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이 윤미향 전 국회의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된 것을 두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타 냈다”며 “윤미향 씨의 범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것이 그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 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씨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이 모든 것은 윤미향 씨를 단죄하는 데에 법원의 시간만 무려 4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도 상고심에 1년 1개월이 넘게 걸렸다”며 “작년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 159.7일의 2배가 훨씬 넘는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국민의힘은 이 지연된 ‘정의’의 과정에서 있었던 윤미향 씨와 이른바 진보 진영의 행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신속한 재판의 회복을 염원하는 평범한 국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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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