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비축·시장격리 쌀 56만톤 연내 매입”

당정, ‘쌀값 안정’ 실무협의회
“野 양곡관리법 만병통치약 아냐”
“수급불안 해결 구조적 혁신 필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비축·시장격리 쌀 56만톤(t)과 벼별구 등 피해를 입은 벼를 연내에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 및 농해수위 소속 같은 당 조경태·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실무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15일 통계청에서 최종 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쌀값도 현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예상 생산량이 12만8000t인데 현장 얘기는 ‘낱알 개수가 적다, 벼 무게가 가벼워졌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생산량이 줄면 가격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 거기에 더해서 더 적극적으로 쌀값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시장격리 쌀 56만t 및 벼멸구 등 피해벼에 대해 연내 매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이날 당정 시작 후 공개 모두발언에서 “예상되는 쌀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 벼 매입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더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올해 벼멸구 등 피해작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희망물량을 전량매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공공비축미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2024년산을 추가 매입하기로 하고,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당에서는 쌀값 상승 전환과 상승폭 확대를 위해 현장 소통과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또 산지 유통업체의 쌀 판매 가격 일일 점검을 지속하고, 과도한 판매 가격 인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주문도 나왔다.

아울러 산지 유통업체간 출혈경쟁을 지양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농업인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수급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요청과 농협과의 소통 협조 강화 주문도 언급됐다.

정 의원은 당정 공개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가 과거 어느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법(양곡관리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피해 주게 되는 문제유발법이라 생각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대용·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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