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도 대주며 ‘李 선고’ 법원 앞 시위 벌이는 野 저의[사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법률적 문제를 넘어 정치권 전반, 나아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무죄 판결을 압박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 등에게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이 대표 측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대선 때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초긴장 상태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상급심에서 다투면 될 일이다.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근 2개 차로를 이용해 6000여 명이 참여하겠다는 집회를 신고했다. 혁신회의는 상임위원 2000여 명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고 공지했다. 혁신회의 측은 위원들이 낸 회비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는 의미라고 하지만, 차비까지 주면서 장외 집회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는 겁박까지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말라고 법원을 협박하는 것이야말로, 검사 출신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사법 방해 행위다. 민주당은 선고 다음날인 주말에도 서울 중심가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불법 폭력시위에 대응한 경찰을 향해 “백골단”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행태” 운운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경찰 특별활동비도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행태에 휘둘리지 말고 엄정한 판결을 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