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내세워 파괴적 정부 혁신 나선 美, 거꾸로 가는 韓[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 대혁신을 주도할 ‘정부효율부(DOGE)’공동 수장으로 지명한 뒤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살릴 우리 시대의 맨해튼프로젝트”라고도 했다. 세계 최초 원자폭탄 계획을 이끈 로버트 오펜하이머처럼 머스크가 미국 대개조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란 자신감이다. 머스크가 높이 평가한 도지 코인의 이름처럼 조직명을 만든 것도 그런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정부효율부는 연방 정부 예산 삭감과 규제 철폐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머스크는 인사 발표 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연방 기관이 428개나 되는데 99개면 충분하다’고 했다. 최근엔 6조 달러가 넘는 연방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면서 “최소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고도 했다. 기업 경영 때 활용한 파괴적 혁신으로 정부 조직·예산을 줄이고, 2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40대 소령 출신 방송인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군의 관료주의와 예산 낭비를 바로 잡으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머스크 발탁과 일맥상통한다.

머스크를 내세운 충격요법이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그의 충동적이고 독선적인 기업 경영 방식이 연방 정부 기관 및 공무원 감축에도 통할지 미지수다. 트럼프에게 주어진 정부 혁신의 시간은 차기 중간선거까지 2년뿐이다. 그럼에도 건국 250주년을 맞는 2026년까지 ‘제2의 건국’ 각오로 미국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정부 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의 공약이었다. AI 시대 등 행정 환경 급변으로 더 절실해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과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를 약속했다. 정부 조직개편과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제시했다. 그러나 임기 절반을 넘긴 지금 대통령실은 ‘청와대 정부’ 소리를 듣던 문재인 정부 때처럼 비대해졌다. 정부·공공 개혁은 말뿐이다. 참담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