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내각, 부대신·정무관 인사에서 ‘비자금 스캔들’ 의원 배제···“안전 운전”
일본 ‘제2차 이시바 내각’이 부대신과 정무관 인사에서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배제했다고 14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부대신 26명 중 19명, 정무관 28명 중 21명을 새로 기용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부대신은 한국 차관, 정무관은 차관급 인사다.
마이니치신문은 “‘제1차 이시바 내각’은 부대신·정무관 대부분이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재임한 이들이었다”며 “중의원(하원) 선거를 거친 2차 내각이 이시바 총리에게 있어서는 본격적인 부대신·정무관 인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이번 인사에서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얽힌 의원을 발탁하지 않은 데 주목했다. 비자금 스캔들 구심점이었던 ‘옛 아베파’ 인사가 일부 포함되긴 했으나 모두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내용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이들이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선거 전까지는 비자금 문제 의원이라도 재선된다면 유권자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요직에 기용할 방침을 드러낸 바 있다.
복수의 관저 간부가 “(비자금 문제 인사 기용은) 국민 이해를 얻기 어렵다” “안전 운전”이라는 등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야당이 (비자금 문제를)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화를 노리고 있어 자민당 내에서도 막 뽑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고 짚었다.
대신 부대신 가운데 파벌에 몸담지 않았던 무파벌 인사가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옛 아베파 출신 부대신은 2023년 9월 당시 기시다 내각과 비교해 6명에서 1명으로 급감했다. 다만 아베파 출신 정무관은 6명으로, 인원수 변동이 없었다. 옛 모테기파 인사 정무관은 1명에서 5명으로 급증했다.
옛 아베파 관계자는 “중의원 선거가 끝나도 또 비자금 문제를 끌고 가는가”라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여성 부대신과 정무관은 전체의 10% 정도인 6명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문제에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기 위해 올해 안에 정치자금 규정법 재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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