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원 “건설기술정책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환수까지 체크해야”

2024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설계변경 점검 회수와 서울시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이 서울시 64개 기관의 잘못된 설계변경을 4년 주기로 점검해서 최근 3년간 1061건 42억 85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고 있으나 지적 후 환수가 되지 않아 조치 중인 건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 후 환수된 금액은 793건, 30억 7100만 원으로 71.7%이다.

또한 지적한 건 중에 회수 금액이 큰 사업은 전체 공사비의 10%에 이르는 9500만 원이고 더 큰 금액은 1억 4300만 원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 예산낭비가 됐을 것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오류는 재발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보고자료에서 조치 중이라는 것은 적발 후 환수가 진행 중인 건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 현황을 살피고 경중을 따져 감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으며 점검 후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토론을 통해 교육하고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더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이 서울시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면서 참여율이 높아 특정 분야는 경쟁률이 6.8:1까지 올라갔고 상하수도기술사 및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이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2024년 상반기 수강자 78명 중 11명이 미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미 이수자가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 다음 대기자에게 수강 기회를 주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행 중인 미 이수자에 대한 다양한 관리 방안에 더해 교육신청 대기자에게 교육 기회를 양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