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 확정돼도 민주당 공중분해 안돼"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4. 11.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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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한다"며 "자해 마케팅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 대표는 전날 법사위 1소위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원전 사업 예산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며 "(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정부가 옳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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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434억 토해내도 당 공중분해 안돼"
민주 '원전 예산' 수용에 "탈원전 정책 틀려…우리 정부가 옳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한다"며 "자해 마케팅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한 대표의 발언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또 한 대표는 전날 법사위 1소위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원전 사업 예산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며 "(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정부가 옳았다"고 말했다.

그는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다.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도 AI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탈원전하자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해선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감당하지 못한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세계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좋아했던 RE100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대만 등 탈원전을 했던 나라들은 심각한 전력 문제로 AI 혁명 문턱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우리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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