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나라 살림 적자 91.5조원…연간 전망치 근접

대규모 법인세 펑크에 적자 규모 역대 3번째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2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연합뉴스

올해 9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21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에 근접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펑크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나라 살림은 더욱 악화됐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4000억원, 5조7000억원 증가했으나 법인세 감소폭을 메우지 못했다. 다만 세외수입·기금 수입 등이 늘었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이다.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1.8%다. 총지출은 492조3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75.0%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20조9000억원 적자가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108조4000억원), 2022년(91조8000억원)에 이어 9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안의 '1년 전망치'인 91조6000억원에도 거의 근접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이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8%다. 10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2.93%)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337%로 전월(318%) 대비 상승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18조7000억원 감소한 1148조6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