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공세…내일 1심 선고에 촉각

'당선 무효형' 선고 기대감 속 野 반격 대비 전열 정비
추경호 "민주당 불법폭력선동 경고"…與의원들, '사법방해죄' 추진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총공세 모드로 돌입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전제하며 공판 전날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BBS 라디오에서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수긍할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니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공판에서 유죄 선고를 기대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격'에도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앞선 야권의 장외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 넘는 불법, 폭력 선동은 꿈도 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법방해죄' 입법도 잇따르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판사와 그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겁박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왜곡죄'를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유죄든 무죄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특별감찰관 등 여권 내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전열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공판까지 분위기를 끌고 가려 할 것이고, 또 반대로 100만원 이상형이 선고되면 후폭풍을 막기 위한 '오버액션'이 커질 것 아니겠나"라며 "이럴 때 우리가 똘똘 뭉쳐 방어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인사도 "지금은 당이 한마음으로 '이재명 단죄'를 외칠 때"라고 강조했다.

minary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