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000만→1억원 상향… 예금금리는 최저 연 2% '뚝'

이남의 기자 2024. 11.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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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금융 소비자의 이자소득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다.

정치권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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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정기예금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금융 소비자의 이자소득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은행의 예금금리가 연 2%에 머물러 시중의 유동자금 이동이 미미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399조2000억원으로 10월중 8조4000억원 늘었다.

상호저축은행 수신 규모는 8월 기준 100조9568억원으로 100조원대로 올라섰다. 상호금융 수신은 500조4239억원 규모다. 새마을금고 261조544억원, 신협 138조568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은 은행 보다 수신금리가 높아 고금리를 찾는 소비자의 돈이 몰린다.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이날 3.54%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상품별 최고 금리는 3.80%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1년 만기 정기예금은 기본금리 2.40%다. 우대금리 포함 최고금리는 3.60%다.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예·적금 금리를 꾸준히 내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중 '국민수퍼정기예금' 외 10종과 적립식 예금 중 'KB두근두근여행적금' 외 12종이다. 상품과 기간 구간별로 0.10~0.25%포인트 낮췄다. 신한은행은 8일부터 예·적금 수신상품의 기본금리를 내렸다. 거치식 예금 14종 상품 금리는 기간별로 0.05~0.15%포인트 인하했다. 적립식 예금 16종 상품 금리는 구간별로 0.05~0.30%포인트 낮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369정기예금 등 수신상품 11종에 대한 기본금리를 0.05~0.25%포인트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 적립식예금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 금리를 2.20%에서 2.00%로 0.20%포인트 인하했다.

정치권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정부나 위탁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화가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 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에 유동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면서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시중은행이 금리를 내려 올라간 한도만큼 예금에 돈을 넣는 수요가 증가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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