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이끄는 ‘정부효율부’…대체 뭐하는 곳?[세모금]

머스크, 정부 예산 2조달러 삭감 공언…공무원 대량 해고 ‘촉각’

지난 10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마주보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인도계 출신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로이반트사이언스 창업자를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지명했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부처로 정부 외부에서 활동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가 이달 초 공개 연설을 통해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달러(약 2814조8000억원)를 삭감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2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조직에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효율부가 정부 외부에서 활동하는 자문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효율부가 백악관에 지출 감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에서 정부의 비효율을 진단해 대안을 마련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WP는 “정부효율부가 정식 부처라기보다는 위원회의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트럼프가 추진하던 새 조직은 정부효율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이후 머스크가 이를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약자 DOGE)’로 부른 바 있다. 이 이름의 약자는 머스크가 과거 투자했던 암호화폐인 ‘도지코인’과 철자가 같다.

이어 그는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지출을 줄이며 연방 재구성의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정부효율부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 부처는 연방 기관 개혁 업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주창하는 작은 정부의 핵심 기관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어 트럼프는 정부효율부의 개혁 권고안 제출 시한을 2026년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이라고 밝히며 “독립 선언서 서명 250주년을 맞아 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국가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982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정부 방만 재정 타파를 목표로 독립적 위원회인 ‘그레이스위원회(공식 명칭 ‘비용통제에 관한 민간부분조사’)를 2년 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기업가 피터 그레이스를 위원장으로 민간 예산 및 조직 전문가들이 무보수 위원으로 활약하며 연방정부에 2478건에 달하는 권고사항을 제출했다.

이후 40여 년이 흘러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를 앞세워 ‘제2의 그레이스위원회’를 가동시키는 셈이다. 과거 그레이스위원회 위원들이 이해상충 오해를 없애기 위해 무보수로 활동한 것처럼 머스크와 라마스와미 역시 무보수로 위원회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머스크는 임명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연방기관이 현행 428개인 점을 지적하며 “99개면 충분하다”라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또 그동안 민주당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공격했던 것을 꼬집어 “민주주의에 위협? 아니 관료주의에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위원회가 어느 정도로 효과를 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과세와 예산 지출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 있는 만큼, 이 위원회가 권고한 연방 예산 변경은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