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비급여-실손보험 손 본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본격화
중증 진료 중심으로 병원 역할 재정립
수도권 병원 쏠림 방지 대책도 발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12월 중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중심 개편에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종합병원 급 2차 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발표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900여개 중증 수술 수가를 높이는 등 5년 간 총 10조원 이상을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12월 중 예정된 2차 실행방안에선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을 비급여·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과 필수의료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 없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2차급 종합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등 지원을 제공하고 대신 중증·응급을 비롯한 심뇌혈관, 고위험분만, 소아, 외상 등 기능을 강화하는 2차 병원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의료계가 대화의 조건으로 '의료개혁 일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순차적으로 의료개혁의 구체안을 마련하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900여개 수가 인상에 이어 2027년까지 3000여개의 필수의료 저보상 수가를 원가보상률 100%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형태지만 사실상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작년 6월 이후 올해 7월까지 환자 115만명이 이용하며 확대되고 있다.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엔 이날 기준 47개 중 31개가 참여 중으로, 9곳이 추가 신청하면서 85%가 동참 중이다. 연내엔 사실상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제시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는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감축을 위한 '정시 추가 합격 제한'을 비롯해 의협 등 의사 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의 일시 중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대한의사협회 역시 같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