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이재명 선고 '자해 마케팅' 안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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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토해내며 당이 공중분해 될 거란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그런 건 안 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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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토해내며 당이 공중분해 될 거란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그런 건 안 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또 해괴망측한 얘기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한다고 해도 500억 원 가까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공중 분해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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