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으로 434억 토해 내도 민주당 공중분해 안 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선 비용) 434억 원을 토해 내야 해서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면서, 판사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한 대표는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당은 공중분해되지 않고,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민주당의 정치자금 잔액이 492억 원, 보유한 건물 가치가 438억 원으로 총 930억 원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대선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도 약 500억 원이 남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는 16일 민주당이 예고한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우리 수험생들 시험을 보는 날만이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오히려 그날 판사 겁박 무력 시위의 규모를 더 키워 보겠다고 한다"며 "굳이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시험 보는 그날 시끄럽고 차 막히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나"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선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헌정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그런데 이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의 내년도 원전 사업 예산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다.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도 AI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탈원전하자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며 "(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정부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