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부동산 PF, 고금리 대출→자본투자로 전환”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모두 발언
개발 이후 운영까지 하는 시행사 육성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택지 우선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고금리 대출 구조에서 자본투자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변동에 따른 PF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택건설 등 투자 활성화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토지주가 토지를 출자해 주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하고, 은행·보험사가 장기 투자재원을 장기임대주택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은 부동산 개발 시 토지주의 현물출자를 통해 대출 비중을 줄여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사업 등에 대한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시행사가 개발을 넘어 임대·운영, 금융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분양수익만을 쫓는 단기적인 시행 형태에서 개발과 운영 금융이 가능한 종합부동산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순 개발이 아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운영까지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택지를 우선 제공하고 도시규제 특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PF사업이 시스템에 기반해서 진행되고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점도 박 장관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박 장관은 “보증에 의존하는 대출방식에서 면밀한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전국의 PF사업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PF 통합정보 시스템’도 속도감 있게 구축하겠다”며 “PF 제도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부동산 산업이 선진화되도록 관계기관 및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도가 안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