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디벨로퍼 키운다"… 자본 많은 리츠에 매수권

정부, 부동산 생산구조 선진화… 시행사 인센티브·인증 체계 마련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를 육성한다. 디벨로퍼는 토집 매입과 금융 조달, 시공, 분양까지 부동산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과 50여회의 전문가·시행·시공·금융 등 분야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 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디벨로퍼 육성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개발·운영' 중심으로 부동산 생산 구조를 선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관 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정부는 기관투자자가 토지신탁사업에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