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재명, 벌금형 500만 원" vs "기억까지 처벌? 검찰왕국 될 것"

<강전애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 李,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감경할 요소 안 보여
- 국민적 관심 높은 만큼, 대법 ‘양형 기준표’ 대로 선고해야

<이승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 기억까지 처벌한다? 검찰왕국 만들자는 것
- 김문기 모른다고 433억 환수? 야당 파괴이자 탄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전애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진행자 >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금 1심 선고가 나오고 또 25일인가요? 이때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이 됐는데 당 소속인 건 잠깐 잊어주시고, 오로지 법률가의 전문적 견해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지 강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강전애 > 이게 법률가로서 하면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프린트를 해서 왔는데 이 허위사실 공표에도 후보자 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 진행자 > 경우가 또 다르군요.

◎ 강전애 >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선이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요. 법정형이 아니라 이제 선고형에 대한 양형 기준인데요. 기본 보통으로만 됐을 때 만약에 징역형으로 한다면 10개월까지, 그리고 벌금형을 선택을 한다면 판사가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수준입니다.

◎ 진행자 > 최고 수준이.

◎ 강전애 > 아니 아니요. 기본이.

◎ 진행자 > 기본이.

◎ 강전애 > 그리고 만약에 감경을 했다. 근데 이게 다 요소가 있어요. 감경이라는 거는 반성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인데 감경을 했을 때 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감경이 됐어도 70만 원 300만 원 수준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억울하다 반성한다거나 지금 감경 요소로 보이 부분들은 실제로 없어요. 근데 이 양형기준표상 가중사유로서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그리고 전파성이 높은 경우 이런 건 오히려 가중 사유거든요. 가중 사유가 됐을 때는 8개월에서 2년, 벌금으로 치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중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냥 일반 기본으로만 해도 최저가 200만 원인데 우리 청취자 분들 다 아시겠지만 100만 원이 넘으면 200만 원이 나오든 징역 2년이 나오던 실상은 효과는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가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나왔던, 최근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관례처럼 나왔던 80만 원 90만 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성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살려준다라는 형태로 나왔던 이런 판결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번 1심 판결이 너무 전국적 국민들의 관심사여서 이거는 이제는 정말로 대법원 양형 기준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한 500만 원.

◎ 진행자 > 예상 500만 원으로 보세요?

◎ 강전애 > 네, 500만 원. 이게 왜냐하면 가중으로 했을 때 최저가 500만 원이에요. 근데 가중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이 변호사님.

◎ 이승훈 > 무죄가 나오면 양형 기준이 필요한가요? 아니 보세요. 김문기 씨를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기억까지 처벌하면 검찰 왕국되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대통령 돼서 저 야당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 되면 나 공격할 거 아니야 죽여야 되겠다. 김문기 모른다, 알았잖아라고 막 내놔요.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이거 허위 기억 공표죄가 되고요. 검찰이 무조건 다 잡아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433억을 환수한다잖아요. 지금 김문기 씨 모른다는 거 갖고 433억을 환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것 자체가 지금 야당 파괴고 야당 정적 제거인 거예요. 이건 저는 당연히 무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현동 부분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엄청나게 심한 얘기도 하잖아요. 의사당 난동 가서 부추겼다라고 해서 대선 자격까지 박탈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듯이 백현동 관련해서도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본인이 느낀 거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만약에 당선 무효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둘 다 무죄 나올 거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 이승훈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 강전애 > 저는 백현동 부분은 분명히 유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이게 김인섭 씨 허가방이었던 김인섭 씨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잖아요. 이 사람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인지 그 부분이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강전애, 이승훈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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