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식기렌탈 사업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황철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리종사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기렌탈 사업이 특정업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식기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60개교 중 40개교가 동일업체(‘A’)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계약이 3~4개월 단위로 쪼개어 수의계약 한도액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에 일임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와 업체 간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기렌탈 사업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만 편중 지원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동일한 식수 인원(1160명)의 경기고(일부위탁)와 신천중(직영)을 비교한 결과, 위탁운영 학교는 조리종사원 15명, 직영학교는 9명으로 인력 운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황 의원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조리종사원 인건비에 더해 식기세척 렌탈 비용까지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 식기세척 렌탈 사업을 하는 학교 모두 식기세척기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청년이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2~3시간의 식기세척 업무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식기세척렌탈 사업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로 편향된 사유에 대해 “해당 업체의 본사가 서울에 있어 납품이 용이하고, 학교 간 추천 등의 사유로 계약을 많이 체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해당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도 서울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엉터리 해명”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학교 행정이 학교 간 추천을 사유로 계약을 많이 체결했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급식 조리종사원 문제 개선을 위해 식기렌탈, 급식로봇 도입과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