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 연내 공개…의료계 설득할 것"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연내 공개하고, 미복귀 전공의 등 의료계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진료 등에 현재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해왔고, 2028년까지 건보 재정을 통해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을 27년 만에 1509명 확대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으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79억원 예산에서 내년에는 3719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저평가된 3천개의 수가에 대해 2027년까지 원가보상이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에 집중하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31개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9곳이 추가 신청하면서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차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의료개혁 0.8조 원 증액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한 만큼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두터운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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