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나라살림' 91.5조 적자…연간 전망치 턱밑

월간 재정동향 11월호…국세 11.3조 덜 걷히고 지출 24.8조↑
통합재정수지 연간 91.6조 적자 예상…"확대 가능성 有"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가시화한 가운데 지출 증가분이 수입 증가분을 웃돈 데 따른 여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표했다.

올 9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 1000억 원 늘어난 439조 4000억 원이었다.

국세수입이 크게 줄었으나,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1~9월 국세수입은 255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 세수진도율도 69.5%로, 지난해 결산(77.5%)보다 8.0%포인트(p) 낮았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22조 4000억 원, 기금수입은 12조 8000억 원 증가한 161조 6000억 원이었다.

이로써 올 상반기 총수입 진도율은 71.8%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4.3%p 낮은 수치다.

1~9월 총지출은 492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4조 8000억 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가입자지원(4조 1000억 원), 퇴직급여(1조 5000억 원), 부모급여지급(1조 1000억 원) 등에서 지출이 늘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 5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정부가 앞서 제시한 연간 적자 전망치(91조 6000억 원)와 거의 유사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망치보다) 악화 가능성은 현재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지출과 수입이 동시에 빠지면 영향이 없는데 수입이 빠지는데 지출을 하면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적자 폭 확대 가능성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48조 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8조 7000억 원 감소했다.

10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 9000억 원이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 5000억 원이다. 연간 총발행 한도의 93.8%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완화 기대 선반영, 중동지역 긴장 고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정‧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10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3조 6000억 원으로, 7개월 연속 순유입을 보였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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