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고민정 “與,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에도 꿈쩍 안 해, ‘한동훈=껍데기’임이 증명”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능인데 수능보다 김건희 특검법 더 관심. 비정상적 상황
-김여사 특검법, 도돌이표 돼도 민주당은 될 때까지!
-특검 대상 계속 업그레이드, 尹 특검으로 동일시 되는 현상 발생
-尹 기자회견 보고 눈과 귀를 의심. 근데 골프까지? 완전 국민 무시
-돈봉투 500만원, 여사가 비공식 선대본부장이었나...
-명태균, 여사와 1호 열차? 경호처-부속실 다 명태균 알았다는 것
-이재명 무죄 확신. 만약 유죄 나와도 당 흔들림 없을 것
-탄핵연대 출범, 41명이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끓고 있다
-AI디지털교과서 예산 삭감해야, 의대 정원처럼 근거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고민정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이 그날이죠. 14일 본회의가 있는 날.

◎ 고민정 > 저는 수능 날이죠? 하고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 진행자 > 의원님과 수능은 상관이 없죠?

◎ 고민정 > 국가적으로는 수능이 중요하긴 하죠.

◎ 진행자 > 그렇죠. 비행기도 못 뜨니까. 그렇죠.

◎ 고민정 > 근데 지금 본회의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세상을 지금 들썩들썩하게 하는 사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제작진이 밖에서 의원님이 교육위원이시라는 걸 강조를 하네요, 교육위 소속이시니까.

◎ 고민정 > 네, 사실은 정상적이면 수능이 훨씬 우리 입에 도마에 올라와야 정상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명태균 이런 게 훨씬 압도하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아무튼 김건희 특검법 오늘 또 표결이 예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변은 없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그리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수순이.

◎ 고민정 >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었던 대법원장 추천권 부분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꿈쩍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껍데기뿐이었구나라는 게 증명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고민정 > 왜냐하면 본인이 주장했었고 그전에 의원이 아니었었고 당대표가 아니었던 시절이니까. 그러나 대표 이후에는 충분히 설득하거나 강제로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당대표인데 그거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 봐도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들이 저 거의 못 봤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고민정 > 네,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다 손가락으로 꼽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10명이 넘어가야지 되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 그 정도의 정치력은 없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아무튼 그러면 또 거부권 행사해서 돌아오면 또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관심사는 또다시 재의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냐 나오면 몇 표냐 또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고민정 >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계속 도돌이표가 되더라도 민주당은 끈질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될 때까지.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 주장들이 힘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돌이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진행자 > 재의결에서 또 부결돼서 폐기가 되면 또 발의, 그렇게 가야 된다?

◎ 고민정 > 예, 계속해야죠. 김건희 여사님의 사건이 처음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만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사건이 계속 덧대지고 덧대지고 특검법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죠. 명태균 또 공천개입 문제도 없었던 일인데 이게 생긴 겁니다. 지금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이게 더 작아지거나 국민 사안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무슨 사건들이 더 붙여질 수밖에 없겠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멈추지 않고 윤석열 특검으로 동일시되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얘기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해외 순방 차 출국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동행 안 하잖아요. 여론이 조금이라도 진정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고민정 > 진정이 되겠습니까? 그걸로. 저는 기자회견 할 때 워낙 그 반대여론이 강했고 국감에서의 또 치고받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뉴스가 넘쳐났던 시절이라 윤 대통령이 좀 영향을 받겠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참모들도 조언을 할 테고 어떤 답변에서도 이런 얘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하는 논의가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기자회견을 보고 저는 되게 눈과 귀를 의심했거든요. 이분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근데 심지어는 이 상황에서도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또 밝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정신 상태로 골프를 치러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골프라는 종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뭔가를 잘못하고 혹은 비난을 받고 그러면 자숙하게 돼 있고 자숙하려는 뉘앙스라도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구나. 왜냐하면 골프라는 건 외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비밀로 할 수 없잖아요. 이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 진행자 > 아예 신경도 안 쓴다?

◎ 고민정 > 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500만 원 돈 봉투 얘기가 나왔잖아요. 영부인이 그 누군가에게 이른바 금일봉을 전달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습니까?

◎ 고민정 > 없겠죠. 있었으면 뭔가 문제가 됐겠죠.

◎ 진행자 > 그래요?

◎ 고민정 > 예, 그러지 않았을까요?

◎ 진행자 > 그럼 처음 보는 장면이네요?

◎ 고민정 > 그렇죠.

◎ 진행자 > 영부인이 돈 봉투를 건넸다라는 걸.

◎ 고민정 > 그거 자체가 저는 놀라운 사실.

◎ 진행자 > 물론 그때는 영부인이 아닐 때고, 영부인이 아닐 때긴 합니다만, 아무튼 경선 후보의 부인이 돈 봉투를 건넨 거는 제 기억에도 없어가지고.

◎ 고민정 >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인이 선거에 아주 깊이 개입했다는 의미고 그만큼의 권한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은. 그러면 후보자 당신은 허수아비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여사하고 논의를 했나 하는 의심까지 들고 선대본부장이 혹시 여사였나 막 이 생각도 드는 거죠, 비공식적.

◎ 진행자 > 비공식적 선대본부장,

◎ 고민정 > 네, 그렇잖아요.

◎ 진행자 > 명태균 의혹이 워낙 줄줄이 이어져 가지고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순 없고 그냥 총평만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고민정 > 갈수록 정말 눈덩이처럼 커지는구나. 제가 국감 기간에 김건희 여사를 운영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논의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강하게 반대했었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언론사에서 시사 주간지에서 ‘김건희의 나라’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우리뿐 아니라 외신에서까지도 김건희 여사를 사기꾼이라고까지 표현한 바가 있었다.

◎ 진행자 > 체코 언론 말씀하시는 거죠.

◎ 고민정 > 예, 야당인 저희도 그거 굉장히 부끄럽고 싫거든요. 저희는 뭐 그게 즐겁습니까? 여사님 불러서 뭔가를 하는 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영부인인데 좋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의 녹취록이 계속해서 나오고 여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는 걸 정말 인정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예요.

◎ 진행자 > 1호 열차는 타보신 적 있어요?

◎ 고민정 > 그럼요. 여사님이나 대통령님, 그때 평창올림픽 갈 때 타고 가죠.

◎ 진행자 > 그래요. 명태균 씨가 특별열차 탔다는 얘기,

◎ 고민정 >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그 주변에 경호원이 있는 이유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경호에 의해서 신원 확인을 거치죠. 그러면 VIP가 괜찮다라고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접근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KTX에서 여사님과 뭔가 얘기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진작부터 명태균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여사하고도 되게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부속실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 진행자 > 그러면 누가 탑승했는지 일일이 다 기록에 남기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 고민정 > 그건 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비행기는 그런데 기차도 아마 그러지 싶어요.

◎ 진행자 > 코레일에서 그 기록 파기했다는 답변 왔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 고민정 > 글쎄요. 그게 파기 됐을까요? 왜냐하면 일반 열차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래서.

◎ 고민정 >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겠죠.

◎ 진행자 >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 고민정 > 무죄라는 확신들은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무죄판결이 났을 때와 유죄판결이 났을 때 우리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추측하고 그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스코어로 보면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공감대는 있고요.

◎ 진행자 > 왜요?

◎ 고민정 > 왜냐하면 무죄에 대한 확신들이 많이 강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너무 명확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눈으로 계속 확인해왔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도이치나 명품백 말씀하시는 거죠?

◎ 고민정 >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작용이 되면서 오히려

◎ 진행자 > 오히려 비교가 될 거다?

◎ 고민정 > 맞습니다.

◎ 진행자 > 유권자, 지역 주민들도 자주 만나실 거 아니에요?

◎ 고민정 > 네, 네.

◎ 진행자 > 지역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 고민정 >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어떻게 날 건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 진행자 > 관심이 없어요?

◎ 고민정 > 김건희 특검법 혹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정말 큰 관심사입니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대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의 고관여층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론이 그래도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고민정 >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움직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들이 큰 관심 사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민주당 지지자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같이 정치 고관여층은 그 결과를 아주 주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그냥 정치하고 거리를 두고 계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계신 것 같고 무엇보다 이게 마지막 3심 판결이 아니고 1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출범을 했어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고민정 > 충분히 있을 법한 내용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제가 지도부 할 때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입법기관이고 실제로 탄핵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사실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늦춰지게 계속 했었죠. 그러나 그것을 제가 현재 지도부였어도 더이상 붙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고민정 > 지금은 터질 대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진행자 > 의원들도 지금 끓고 있다 이런 거예요?

◎ 고민정 > 상당히.

◎ 진행자 > 상당히?

◎ 고민정 > 네. 숫자는 나온 숫자 보니까 한 40명 정도.

◎ 진행자 > 41명.

◎ 고민정 > 그렇게 되지만 실제 심정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 진행자 > 다만 아직은 아니다 내지 수위 조절 차원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의원들이 더 많다?

◎ 고민정 > 그렇죠. 수위 조절 차원에서 그렇죠.

◎ 진행자 > 심정적으로는 끓고 있지만,

◎ 고민정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워낙 지금 정치 이슈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지만 국회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 고민정 > 네, 해야 되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 진행자 > 하고 있죠?

◎ 고민정 > 하고는 있죠. 교육위원으로서도 계속하고는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너무너무 큰 사안이고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이런 정도 뉴스면 1면 톱인데요.

◎ 진행자 > 어떤 건데요?

◎ 고민정 > 교육위 안에서의 AI디지털교과서 문제라든지 혹은 국교위에서 터져 나온 중간보고의 비정상적 상황들이라든지 많은데 김건희 여사님이나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되지 않는 뉴스는 쳐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 강해졌구나.

◎ 진행자 >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것만. 내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 고민정 > 정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계속

◎ 진행자 >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고민정 > 부작용이 너무 크고요. 준비되지 않은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것을 닥쳐야 할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반대여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해라 하는 게 저희 주장이고.

◎ 진행자 > 의원님 기준으로 되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고민정 > 네.

◎ 진행자 > 왜 그러는 건데요?

◎ 고민정 > 의대 정원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도 2천 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왜 2천 명이냐 단계적으로 조금씩 합리적으로 늘리자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죠. 이 AIDT(디지털교과서)도 똑같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면 합리적 근거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당의 입장은 예산 삭감입니까? 관련해서.

◎ 고민정 > 어떻게 해서라도 막을 수 있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 얘기 나왔으니까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일몰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그게 해결 안 됐습니까?

◎ 고민정 > 저희 교육위에서는 통과를 시켰거든요,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걸로. 근데 아직 본회의까지는 오늘은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안 아니에요? 그것도.

◎ 고민정 >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정부가 국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으로 교부금으로 쓰겠다 하는 건데 제가 들여다보니 뭐냐 하면 교부금도 정해져 있죠. 근데 교부금이 늘상 그전에 해왔던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그 예산만큼이 지금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 고민정 > 근데 예년보다 교부금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전에는 세수 추계를 너무 잘못해가지고 펑크가 계속 났었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원래 100만 원인데 작년에 80만 원, 70만 원만 들어와서 겨우겨우 한 거예요. 근데 올해는 11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정부는 이거 봐라, 월급이 10만 원 더 들어왔으니까 더 써도 된다 하면서 무상교육, AIDT(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다 하겠다는 건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고민정 >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또 2주 후를 기다리겠습니다.

◎ 진행자 > 수고하셨어요.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