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서울시의원 “특수학급 확대·학교 급식 개선·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이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 차 회의에서, 특수교육, 학교 급식,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지웅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는 교육청의 노력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급 설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정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특수 학급 신․증설과 관련하여 약 38학급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다음 질의에서 ‘그린급식’과 관련된 교육 자료가 여전히 2012년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채식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과도하다.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영양섭취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해 급식비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은 “그린 급식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30% 정도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단에서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즉시 통보와 재발 방지 대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범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통보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를 범한 대상으로 하여금 징계와 계약 해지, 파면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강력한 조치로 인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다시 한번 특수교육의 확충과 학교 급식, 성범죄 예방 등 여러 교육 분야에 걸쳐 실효성 있는 개선을 요구하며,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