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스캔들' 또 불거질까…日이시바, 관련 의원 차관 인사서 배제

중의원 선거서 대패하자 인사에 신중

[도쿄=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부대신(차관)·정무관(차관급) 인사에서 파벌 비자금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을 배제했다. 집권 자민당이 파벌 비자금 문제로 다시금 여론을 받을까 경계하며 관련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14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 1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11.1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부대신(차관)·정무관(차관급) 인사에서 파벌 비자금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을 배제했다. 집권 자민당이 파벌 비자금 문제로 다시금 여론을 받을까 경계하며 관련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와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부대신 26명과 정무관 28명 인사를 결정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수완,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인사에 대해 설명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요미우리에 이번 인사에서 가장 고려한 점을 "'비자금 의원'으로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어떤지"였다고 밝혔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 전까지는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당선되면 요직에 기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통과한다면 일정 부분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보려 했으나,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며 신중 자세로 돌아간 모습이다.

마이니치도 이시바 총리가 "당내 융화 보다는 국민의 이해를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관련 의원 기용은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15년 만에 단독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연립여당 공명당과의 의석 수를 합쳐도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패했다. 이제 자민·공명 여당은 정권 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게 됐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에 대한 역풍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연내 실현을 위한 조율을 서두를 생각이다. 개정이 해를 넘기게 되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다시 비자금 문제가 불거져 예산안 심의에 방해가 된다는 "위기감이 배경에 있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관련 의원들에게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이하 정윤심)’에 출석해 설명 책임을 다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정윤심은 국회의원 행위 규범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 정치적 책임을 심사한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이러한 인사로 자민당 내 불만, 우려도 나왔다.

파벌 비자금 스캔들의 핵심 파벌이었던 구 아베파의 한 의원은 요미우리에 비자금 스캔들 관련 의원에게 꼬리표를 붙이려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각료 경험자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정치와 돈'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부대신·정무관으로 기용된 의원 중 여성은 6명으로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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