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정치인 르펜, 5년간 선거 출마 못하나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구형···벌금 30만유로도
르펜 “구형이 과도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

프랑스 극우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마린 르펜 의원.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RN) 의원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르펜 의원의 2027년 대선 출마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극우 RN의 실질적 지도자 르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벌금 30만유로(약 4억5000만원)도 구형했다.

현지 일간 르몽드는 검찰이 징역 5년 가운데 최소 2년을 ‘전환 가능한’ 구금형으로 구형했으며, 이는 형기 중 특정 기간 석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르펜 의원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직후 즉시 피선거권 박탈을 적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르펜 의원은 2004년부터 2016년 사이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당 보좌진 급여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기소됐다. 르펜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이 과도한 조치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유럽의회 측은 피해 규모를 300만유로(약 45억원)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민연합은 이 가운데 100만유로(약 15억원)를 상환했다. 다만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르펜 의원은 극우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과 지난해 대선에서 결선에 진출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2027년 대권 도전에도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르펜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르펜 의원이 이끄는 국민연합은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이어진 조기 총선에서도 의석수를 늘리며 세력을 확대했다. 검찰은 르펜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연합 소속 다른 피고인 24명에게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달라고 구형했고, 국민연합에는 200만유로(약 29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했다.

르펜 의원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 종결되고, 판결은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르펜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지난 10년간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차기 대권 도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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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71016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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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