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나라 살림 적자 91.5兆… 올해 연간 적자 목표치 ‘코 앞’

세종=박소정 기자 2024. 11. 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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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38조6000억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지표, 즉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월 기준 2020년(108조4000억원)·2022년(91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올해 정부는 '2024년 예산'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으로 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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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관리수지 적자, 1~9월 기준 역대 세 번째
연간 ‘91.6兆 적자’ 목표치에도 이미 육박
“세수 결손에 연말 갈수록 적자 확대될 듯”

올해 1~9월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연간 목표로 설정한 적자 규모에 벌써 육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나라 살림 적자가 올해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492조3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과 퇴직급여·부모급여 지급 등 분야에서 지출이 늘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 결과 수입에서 지출을 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38조6000억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지표, 즉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월 기준 2020년(108조4000억원)·2022년(91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올해 정부는 ‘2024년 예산’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으로 잡은 바 있다. 이 목표선을 불과 1000억원 밖에 남겨놓지 않은 것이다. 관리수지는 통상 8~9월 악화했다가, 10월 부가가치세를 반영해 연말로 가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석 명절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데다 내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부가가치세 수입 부진에 한몫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한 만큼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말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말 기준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세자릿수의 관리수지 적자 기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112조원 적자)과 2022년(117조원 적자) 단 두 차례다.

한편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8조7000억원 감소한 114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만기 상환과 조기 상환의 영향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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