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2차·전문병원 혁신 시급…지역필수의료 중추돼야"

의개특위 7차 회의…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도 논의
노연홍 위원장 "의학회 등, 의개특위도 참여하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8.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차·전문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가 돼야 한다며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14일 공개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2차 종합병원, 전문병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혁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며, "지역 2차 의료기관이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중추 기관, 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특위 논의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달체계 혁신 과제들은 인력시스템, 지불보상체계, 의료제도 및 규제 혁신 등 상호 연관되어 있는 구조적·복합적 해법이 필요한 쉽지 않은 과제"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위 등 심층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통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사법리스크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권리구제를 전제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고는 엄정하게 처벌하되, 과실이 크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되도록 의료사고에 특화된 새로운 형사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장기간의 소송과 수사, 환자·의료진 간 갈등과 불신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상처만 남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를 언급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으로서 상호 신뢰를 두텁게 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협의체에 참여한 의학회 등 의료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개혁 특위 논의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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