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나라살림 적자 91.5조원…작년보다 20조 넘게 늘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입이 크게 위축되면서, 9개월간 나라살림 적자폭이 작년 1~9월에 비해 20조원 늘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월 총수입은 작년 1~9월에 비해 3조1000억원 늘어난 439조4000억원, 총지출은 작년에 비해 24조8000억원 늘어난 49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원 적자를 보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5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1~9월에 비해 20조9000억원, 전월에 비해 7조2000억원 불어난 규모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91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9개월 만에 이미 적자 폭이 목표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연말까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0년(112조원 적자)과 2022년(117조원 적자)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폭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살림 적자의 주범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올 1~9월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1조3000억원이나 줄었는데, 법인세(54조5000억원)가 17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 들어 9월말까지 걷힌 국세는 올 한해 정부가 계획한 국세수입(367조3000억원)의 69.5%. 한해의 75%가 지났는데 70%도 못 걷은 것이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18조7000억원 증가한 1148조6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올 연말 중앙정부 채무 목표치(1163조원)의 98.8%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한 올 연말 국가채무 목표치는 1195조8000억원(중앙 1163조원+지자체 32조8000억원)으로, 현재 추세면 국가채무가 정부 예상을 웃돌아 1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