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병 이어 2차 병원·일차 의료 강화 추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여야의정 협의체, 의사협회·전공의도 참여해달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2차 병원과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방향과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보건복지부)

정 통제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논의(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추가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이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하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입법도 연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계획 추진을 통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그는 “지난 11일 여야의정협의체가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이렇게 서로가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그간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께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정부도 의료계 제안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마음을 열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치영 (cya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