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미복귀·의대생 휴학, 현 상황 엄중…의료계 끝까지 설득"

윤 정부 임기반환점…보건 분야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발표
"27년 만에 의대 증원, 간호법 제정 등" 핵심 성과로 꼽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 등 대화에 의료계 참석 촉구 및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4.9.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0개월째 봉합되지 않는 의정갈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4일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출범 후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등 보건 분야 국정과제 추진 현황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20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했다. 2028년까지 10조 원 투자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내년 약 2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 투자를 통해 의료개혁에 나선다.

복지부는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 중이라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대학교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임상 인프라 첨단화,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내년에는 1784억 원을 들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인력 투자를 확대한다.

지난 8월 공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해선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 지도 전문의 밀착지도, 수련 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수련 등과 관련한 정부 예산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3719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들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필수의료에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정밀 분석해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를 마련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개, 2027년 내 누적 3000여개 저보상 수가를 조정해 원가보상률의 100%로 정상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아 최국명 병원장과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에 따라 뇌종양, 소화기암 등 중증 수술 900개와 이에 수반되는 마취 수가는 인상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과 함께 적용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31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9개소가 추가 신청해 85%가 동참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비중을 70%로 높이거나 현행 비중의 일정 비중 상향을 유도하고 있다. 일반병상은 최대 15% 감축하도록 권고했으며 전공의 연속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여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 대신 중환자실과 입원료의 50%를 인상하고 24시간 진료 지원 등 중증 중심으로 수가 지원을 강화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드는 재정의 30%는 성과 지원 금액으로 편성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를 국방,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해 5년간 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20조 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복지부는 "현행 건보 준비금 규모 등을 고려했다"며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의료인·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신속 절차, 실패용인, 다분야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적·혁신형 R&D 체계인 '한국형 ARPA-H(아르파-H) 프로젝트'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로 도입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자와의 공동 협력 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K-바이오·백신 펀드는 총 1조 원 규모로 차질 없이 조성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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