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정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핵심은 잠재성장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며 “그 핵심은 경쟁력 강화로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경제정책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경제가 위기다. 주가와 원화가치가 폭락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약하고 ‘트럼피즘’이 몰고 올 리스크는 크다”면서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기획재정부도 경제 성과를 홍보하기에 바빴다. 거짓말이거나 한심한 현실 인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혁신성장을 하려면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인재정책에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데 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에는 그런 게 없었다”며 “해외순방에, 엑스포 유치에, 부산 떡볶이 행사에 재벌총수들을 우르르 몰고만 다녔지,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한다는 역동적 시장경제의 무서운 규율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좀비기업들이 퇴출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느냐”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양성’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가져갔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혁신인재 양성은커녕 과학기술 두뇌의 해외 유출을 걱정할 처지가 됐다”고 짚었다. 또 ‘주 69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도 “정말 해야 할 노동 개혁은 올스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파행적 경제정책으로는 결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혁신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서민들의 민생고도, 청년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고통도, 복지를 위한 재원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정부 2기에서 관세 인상 등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대미수출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감세와 건전재정 같은 기존의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