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44% "규제환경 개선 필요"…'인력·자금' 부담 높아

중진공 "기업부담 완화 노력"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국내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에 따르면 전체 43.7%는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1.7%에 그쳤다.

중소기업 약 2000개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이 첫 손에 꼽혔다.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 지연'(14.1%)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 인식은 전년(53.2%) 대비 9.5%p 하락했다.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1·2순위 합계)는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28.6%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과도한 환경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등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기업은 39.5%로 집계됐다. 이들의 애로사항은 비용 발생(41.9%),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순이었다.

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선 방안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확대 등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38.0%)을 가장 선호했다. 중복 규제 제거 등 규제의 양적 감소(32.8%), 규제 소통창구 증설(14.6%), 신산업 위주 규제개선 추진(11.6%) 등도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진공이 규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S.O.S Talk’를 매월 개최하는 한편, 최근 인력 애로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도입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중진공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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