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건보 특사경 입법 촉구안` 의결

지난 13일 청주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260차 시도대표자회의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청주시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제260차 시도대표자회의를 열고 공단 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 채택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사를 결집해 대외에 표명하는 것이다. 안건이 채택되면 국회나 관계부처 등에 이송해 법안 마련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22대 국회에 '사법경찰 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지난 9월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입법을 촉구할 정도로 국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현안이기에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